최경환 "LTV 40%는 말도 안되는 규제"

'빚내서 집 살걸' 국힘 토론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사진)가 11일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수도권주거혁신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그때 빚내서 집 살걸’이란 제목의 토론회에서다. 최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당시 ‘빚내서 집 사라’로 상징되는 주택 규제 완화 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다.

최 전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절대 상한은 말도 안 되는 규제”라며 “담보인정비율(LTV) 40%는 비현실적으로, 실수요자에게는 70~80%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경기 주요 지역에는 LTV 40%가 적용된다.

최 전 부총리는 올해 말 만료되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도 효과를 평가해 해제하고 필요한 지역만 선별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철회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도 제안했다.

현실에 맞게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최 전 부총리는 “종부세를 도입할 당시만 해도 국민의 0.081% 정도가 적용됐다”며 “공제 한도 조정이 안 되면 수도권에서 새로 종부세를 납부하는 세대가 양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