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 기간을 계산할 때 심사로 가동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의 운전을 10년 연장하면서도 허가 심사에 걸린 기간까지 운전 기간에 포함해 실제 가동 기간은 10년에 못 미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고리원전 3·4호기의 수명도 추가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설계수명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속운전 변경 허가를 받을 때까지 가동하지 못한 기간을 계속운전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심사로 줄어든 운전 가능 기간을 보전해 기존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이미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전에도 새 산정 방식을 적용하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고리 3·4호기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설계수명이 끝난 뒤 허가까지 약 25개월, 고리 4호기는 지난해 8월부터 14개월이 걸렸다. 앞서 고리 2호기도 허가까지 약 2년7개월이 소요됐다. 세 원전은 10년의 계속운전 기간에 평균 23개월을 가동하지 못한 채 소진한 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리 3·4호기의 운전 종료 시점은 모두 2036년 10월께로 늦춰질 수 있다. 심사 중인 한빛 1·2호기와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7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윤 의원은 “허가 심사로 원전 가동이 중단된 기간까지 운전 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