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획예산처 평가에서 ‘감액’ 지적을 받아 종료된 지식재산처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명칭만 바뀐 채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도 두 배 이상으로 늘렸다.

10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예산처 ‘2026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2억원 예산이 투입된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창업·성장 지원’ 사업이 감액 평가를 받았다.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IP 권리화, 기술·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산처는 감액 사유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 사업과 내용이 중복된다는 점을 꼽았다. 컨설팅 품질 개선,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심사위원 평가 비중 축소 등도 요구했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평가를 반영해 이 사업을 내년부터 종료한다.

하지만 지식재산처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IP 기반 기업성장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예산 172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중 약 141억원이 들어가는 세부 사업 ‘IP 전략패키지 지원’은 예비창업자, 초기 창업기업에 IP 권리화 및 기술·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나머지 32억원이 투입되는 ‘청년 IP 바우처’ 사업도 특허 출원,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한다. 사실상 종료된 사업과 동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와 내년도 사업설명자료에 기재된 추진 경위도 같았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신설 사업과 관련해 “중기부 사업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사업명만 바꿔 예산을 늘린 것이라면 전형적인 ‘간판 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고 판단해 반영했다”며 “지적받은 부분은 집행할 때 많이 쓰지 말라고 제한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감액 지적을 받은 사업을 단순 증액한 것이 아니라 지원 내용과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며 “컨설팅 품질 강화, 선정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