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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마련에 84兆 필요"
10년간 국고 58조 투입 추산
與 "초광역특구법 연내 처리"
與 "초광역특구법 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의 메가프로젝트 전담 기구인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메가성장특위 예산안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정부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앞으로 10년 동안 전력 부문에 80조원 정도가 필요하고 그중 국고가 지원하는 게 50조원 정도 돼야 하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메가프로젝트는 정부가 첨단 산업을 지역 거점별로 육성하겠다며 추진 중인 사업이다. 간담회엔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6개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2036년까지 전력 인프라 확충에는 79조원, 용수엔 5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고 지원은 58조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도 예산안엔 전력에 1조5000억원, 용수에 3700억원이 반영됐다.
여당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위 수석부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이 연내 통과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통과돼 법과 예산 두 가지 바퀴를 굴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특위 측은 초광역특구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등 노동 특례에 대해선 “협의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범여권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했지만, 인선 구성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권칠승 의원은 “연말까지 초광역특구법 관련 여러 토론과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지혜롭게 헤쳐 나가서 특위가 모두의 성장을 만드는 선봉에 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