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일본에 주일미군 주둔비 세 배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듭 요구한 만큼 한국으로 압박이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7년도 이후 5년간의 주일미군 주둔비 일본 분담금으로 3조엔(약 25조원)을 제시했다. 연평균 6000억엔(약 5조원) 정도다. 내년 3월 만료되는 현행 협정에서 연평균 2110억엔을 분담하는 것과 대비해 약 세 배로 늘어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분담금 증액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과도한 부담 증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일본 측은 현행보다 1.4배 많은 연평균 3000억엔 정도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전략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양국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였던 2019년에는 네 배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다. 양국은 2020년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듬해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주일미군 주둔 경비는 5년마다 미·일 양국이 협의해 특별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인상 폭을 결정했다.

미국의 주일미군 주둔비 증액 요구가 한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에 비유하며 연간 100억달러(약 14조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에도 한국이 자국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미국에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는 미국이 한국에 분담금을 약 다섯 배로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장기간 교착되기도 했다.

다만 한국은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일본과 달리 당장 새 협상에 나설 필요는 없다. 한·미는 2024년 11월 제12차 SMA를 체결하고 2026년 한국 측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늘어난 1조5192억원으로 확정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되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하기로 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해당 협정이 국제법상 구속력을 지니며 일방적인 탈퇴 조항도 없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한국의 동의 없이 기존 협정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도쿄=최만수 특파원/김다빈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