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스캔들 사건으로 미국 정계에서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정가 관계자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와 달리 반도체 수출 통제에 관해 다소 유연한 정책을 펼쳤다.

특히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을 처음에는 금지했다가 정부가 일정한 통행세(매출의 25%)를 거두는 조건으로 허용하는 독특한 접근법을 취했다. 반도체 수출 통제를 안보 사안이라기보다 무역 협상에서 거래할 카드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삼았다.

하지만 황 CEO 스캔들을 기점으로 이 같은 접근 방식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의회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미국 의회에 현재 발의된 반도체 수출 통제 관련 법은 세 가지다. 인공지능(AI)감독법, 반도체 보안법, 통제일원화(매치)법 등이다.

AI감독법은 블랙웰 모델 등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 등에 판매하는 것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 보안법은 수출된 반도체가 중국과 러시아 등에 불법으로 넘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통제일원화법은 동맹국이 150일 내에 반도체 제조장비 통제 기준을 미국과 맞추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통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AI감독법을 공동 발의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캘리포니아)은 중국에 대한 최첨단 반도체 수출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조항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다.

공화당에서도 여기에 동조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브라이언 마스트 하원 외교위원장(플로리다)은 이번 스캔들로 수출 통제 반대 로비의 힘이 “100% 약해졌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