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프리즘] 흔들리는 정책 신뢰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가 뒤집히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부처가 추진하던 정책에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현장 반발이 거세지면 슬그머니 물러선다. 정책의 실행 속도에 치우친 나머지 방향과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가 대표적이다. 2020년 법을 만들고 세 차례나 시행을 미뤘는데, 내년 1월로 예정된 과세를 다시 2029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과세 인프라 미비와 국내외 거래소 간 형평성이 이유다. 6년 전에도 나온 얘기다. 그동안 정부는 무슨 준비를 했는지 의문이다.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던 경제부총리는 여당의 유예 요구에 입장을 바꿨다. 조세 원칙이 정치적 계산에 밀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가입을 추진했지만, 농어민 반발에 부딪히자 대통령이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시켰다. 농어업 피해는 가입 논의 초기부터 예상된 문제다. 피해 규모를 따지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일은 발표 전에 끝냈어야 한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려던 방안은 거센 반발에 29일 만에 수정됐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뒤늦게 처분 기준을 손질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출시 두 달도 안 돼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도 가입자 반발에 물러섰다. 정책을 내놓기 전에 했어야 할 검토와 조율을 발표한 뒤에야 하는 것이다.

부처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는 정책도 있다. 첨단산업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가 대표적이다.

정책 혼선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 2022년 영국 리즈 트러스 정부는 충분한 재원 대책 없이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파운드화가 급락했으며, 연기금 유동성 위기에 중앙은행이 급히 등판한 끝에 감세안은 대부분 철회됐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당시 오락가락하던 보조금 가이드라인 역시 기업에 극심한 투자 혼란을 야기했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급선회한 탈원전 여파로 기업의 투자 계획이 틀어지자 법적 분쟁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전력회사들에 막대한 보상금을 물어줘야 했다.

정책을 바꾸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상황이 달라졌거나 판단이 틀렸다면 바로잡는 게 당연하다. 대통령도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수정하는 것을 ‘오락가락’이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 문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반발과 부작용을 외면한 채 밀어붙이다가 뒤늦게 물러서는 행태다. 숙의 끝에 내린 결정과 준비 부족에 따른 번복은 엄연히 다르다.

국정 운영에는 속도만큼 방향도 중요하다. 조세·통상·에너지·노동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파급력이 큰 정책일수록 그렇다. 반대가 있다고 무조건 물러서서도 안 되지만,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논리와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갈등을 피하려고 결정을 미루는 것 역시 국가적으로는 비용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을 떠받치는 기본 조건이다. 정책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되찾기 어렵다. 충분히 검토하고 치열하게 조정한 뒤 결정했으면 책임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 국정 운영의 본질이다. 정책은 발표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발표의 속도가 아니라 결정의 무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