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지주 회장, 임추위서 2~3명만 반대해도 연임 못한다

< “금융지주 회장 연임 까다롭게” >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 위원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연합뉴스

앞으로 4대 금융지주 회장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두세 명만 반대해도 연임하기 어려워진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 추천 통로는 넓어진다. 현직 회장의 이른바 ‘셀프 연임’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지만, 주주의 경영진 선택권을 제약하고 금융지주 인사에 외부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추위 소수 반대에 연임 제동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은행지주 회장의 선임 및 연임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현재 임추위 의결은 원칙적으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능하다. 앞으로는 최초 선임 때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67%), 첫 연임부터 4분의 3 이상(75%) 찬성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주주총회 의결 요건도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첫 연임에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3연임부터는 4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발행주식 기준 찬성 요건도 각각 3분의 1, 2분의 1 이상으로 강화된다.

임추위의 의결 요건을 주총보다 강화하면서 소수 사외이사의 반대가 회장 선임과 연임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B·우리금융은 임추위원 7명 중 5명, 신한·하나금융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새 회장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연임은 각각 6명과 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KB·우리금융은 2명, 신한·하나금융은 3명만 반대해도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임추위원들이 최고경영자 선임 여부를 더 엄밀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은 4대 금융지주 가운데 2028년 3월 회장 임기가 끝나는 하나금융이 처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신한·우리금융은 2029년 3월 현 회장의 임기가 만료돼 3연임 여부를 결정할 때 강화된 의결 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소수 사외이사에게 회장 인선을 좌우할 권한이 집중되면서 외부의 영향력 행사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회장이라도 임추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주주가 연임 여부를 판단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회사 이사회의 요청에 따른 추천만 자본시장법상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이사회 의장, 임추위 위원장, 주주간담회,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요청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공적 연기금의 인사 참여가 확대되면 ‘관치 금융’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의 후보 추천은 정당한 주주권 행사지만, 정부 및 정치권의 의중이 금융지주 인사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국민연금이 추천한 후보도 임추위 심사와 주총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추천 자체가 선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상장 금융회사에는 6개월 이상 지분 0.1%를 보유한 주주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말 기준 7개 상장 은행지주에서 지분 0.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총 1207명이다. 추천받은 후보는 실제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상보다 규제 강도는 약해”

금융감독원이 시행한 특별점검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은행지주 이사회와 소위원회에서 행사된 총 6100표 가운데 사외이사의 반대표는 단 1표에 그쳤다. 현직 회장의 박사 학위 지도교수와 과거 직장 동료가 회장 선임 절차에 관여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당초 거론되던 3연임 금지 등에 비해 완화된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확보하는 것은 과제로 꼽힌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사외이사 겸직 제한 등을 고려하면 금융업권에 이해도가 높은 외부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고경영자(CEO) 한 사람에게 쏠린 권한을 이사회와 주주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련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미현/하지은/장현주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