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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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으로 1조4500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국회사무처가 예산 규모와 배분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해 지방정부에 교부한 국고보조금의 약 21%가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된 만큼 실제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비 지원 확대가 추가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분석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 21% 미집행인데 3000억원 증액

11일 국회사무처의 ‘202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올해 1조1500억원보다 3000억원 늘어난 1조45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 5월 실시한 지방정부 수요조사를 토대로 국비 지원 대상 상품권 발행 규모를 24조원으로 설정했다. 지역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국비 지원율도 기존 3~7%에서 3~9%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지역과 가맹점을 제한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시행했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다. 지방정부가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때 드는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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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미 교부한 국비도 상당 부분 집행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는 국고보조금 교부액 9996억원 중 2059억원을 반납했다. 반납률은 20.6%로, 교부액의 5분의 1을 웃돌았다. 반납액은 2024년 218억원에서 약 9.4배로 늘었고, 실집행률은 같은 기간 92.7%에서 79.4%로 13.3%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광주는 지난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53.2%를 반납해 절반 이상을 쓰지 못했다. 부산과 충남의 반납률도 각각 40.4%, 30.7%에 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이 같은 반납 실적에 대해 "국비 배분 당시 예상한 상품권 발행수요와 실제 집행수요 사이에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별 실제 발행수요 및 집행 가능성을 반영하여 예산 규모와 배분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늘리면 집행잔액이 추가로 발생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 진작 효과 검증 필요"

국비 지원 확대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도 검증 과제로 꼽혔다. 보고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자체의 경제적 효과와 국비를 추가 투입했을 때 발생하는 효과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비 지원을 늘려도 지자체가 기존에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던 할인 비용을 대신하는 데 그친다면, 상품권 추가 발행이나 지역 내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상품권 사용액이 늘었다고 그만큼 새로운 소비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기존의 현금·신용카드 결제가 상품권 결제로 바뀌거나 다른 지역·업종의 소비가 옮겨왔을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1)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지역·업종별 소비 이전 효과가 상이하므로 특정 가맹점의 매출 증가를 지역 전체의 순소비 증가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2023)은 인구 규모가 작은 지방정부들 사이에서는 지역화폐 혜택에 따라 인접 지역에서 이뤄지던 소비가 옮겨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지역의 매출이 늘더라도 주변 지역의 매출이 줄었다면, 이를 전체 소비가 증가한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행안부는 국비 지원 확대에 따른 효과의 구체적인 규모나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상품권 할인율 상향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면서도, 국비 지원율 인상이 상품권 추가 발행·판매와 소상공인 매출, 지역 내 소비 증가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분석자료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행안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효과성 분석 연구용역을 통해 국비 지원 규모와 지원율 변화가 지방비 투입 및 상품권 발행 규모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위 전문위원은 "지역별 재정 여건을 반영해 국고보조율을 차등 적용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연구용역 결과와 과거 집행실적 등을 활용해 국비 지원 규모와 지원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