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생성형 AI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5배가 넘는 1조1700억원가량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사업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업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복지·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산까지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1조165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341억원)보다 398.0% 증가했다. 지원 지역도 올해 17개 군에서 내년 35개 군 내외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자는 약 129만4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중 일부 지역을 선정해 주민 1인당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회는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도 전에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한 점을 꼬집었다. 정책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비만 늘렸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2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한 10개 군의 올해 8월 인구가 사업 선정 전월보다 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는 기본소득을 받으려고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 사람과 이 지역에 정착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업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올해 2월 1차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경남 남해군은 올해 6월 인구가 4만114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석 달 연속 줄어 9월에는 4만1032명으로 감소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16.3% 증가했다는 정부의 설명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지역에 자리잡은 상점이 가맹점으로 새로 등록하기만 해도 가맹점 수가 늘어난 것처럼 잡힌다. 가맹점 증가가 반드시 새로운 점포의 개업과 지역 소비 확대로 이어진 것은 아닌 셈이다.

시범사업의 효과를 검증 체계도 흔들리고 있다. 시범사업 효과를 비교할 비교군이 사라질 수 있어서다. 정부는 기본소득의 인구 유입과 소비 활성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당초 10개 지원지역과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화천·완도·횡성·단양·괴산·부안·산청 등 7개 지역을 비교군으로 설정했다. 두 집단의 6300가구를 대상으로 2028년까지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지급한 지역과 지급하지 않은 지역의 변화를 비교해 정책 효과를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비교대상 지역인 강원 화천군이 기본소득 지급지역으로 올해 선정됐다. 나머지 비교지역인 완도·횡성·단양·괴산·부안·산청 등 6개 군도 모두 내년 신규 공모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지역까지 선정되면 당초 설정한 비교군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 국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들 비교군이 사라질 경우 정책 효과를 어떻게 검증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지방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내년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약 2조33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충북 옥천군은 올해 기본소득 사업의 지방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개보수, 청성·청산 생활SOC 복합화, 군청 신청사 건립 예산을 감액하거나 조정했다. 기본소득 확대가 기존 지방사업의 재원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정수급 관리체계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시범사업 지역 10개 군에서 기본소득 지급 후 적발된 부정수급은 33건, 환수액은 510만원이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