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리 업무도 경찰관이"…경찰업무 일반직 개방, 軍의 4% 불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광희 의원실

경찰 내 일반직 공무원 직위 전환이 최근 4년간 사실상 멈춰 선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 전환은 경찰 조직의 경리·장비 관리 등 일부 지원형 보직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우고 경찰은 치안 공백에 집중하자는 취지의 작업이다. 그런데 경찰의 전환은 군 조직 내 군무원 전환 자릿수에 비해 1% 남짓이거나 전환이 아예 없는 해가 다수였다. 정치권에선 형사 사법 체계 개편을 계기로 경찰 조직 내 일반 공무원이 적재적소에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선 4개 직위가 경찰관이 아닌 경찰청 소속 일반 공무원이 보임할 수 있는 자리로 전환됐다. 같은 기간 육·해·공군 군인 보직의 군무원 전환(283개)의 1.4%에 그쳤다. 수치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103개에서 2023년(0개)과 2024년(0개) 수직 낙하한 후 회복되지 않고 있다. 가장 많았던 해인 2025년(12개)을 합쳐 5년 전체로도 119개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군의 합계(3058개)의 3.898%에 불과했다.

경찰 내부엔 두 형태의 공무원이 존재한다. 경찰과 일반직 공무원이다. 지난달 기준 전체 6037명의 일반직 공무원이 경찰청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13만 명이 넘는 경찰 조직에 비해 수가 미미하다 보니, 굳이 경찰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늘려 맡기고 경찰은 치안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군에선 직업군인이 17만 명 이상, 군무원이 4만 명 이상으로 경찰보다 비중이 높다. 하지만 경찰에선 2022년 문재인 정부의 전환분을 마지막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윤석열 정부 이후론 예산 문제 등이 얽혀 작업이 더뎠다.

정치권에선 경찰관의 지휘 책임이 필요한 업무와 일반직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행정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내년 경찰청은 17개의 경리계장 보직, 83개의 정보화장비계장 보직 등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형사 사법 체계 개편으로 인한 현장 경찰 수요가 커지면서 이 숫자 역시 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경찰 고유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재설정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전문행정 기능을 대폭 분리해 경찰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