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최혁 기자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최혁 기자
지난 6일 막을 올린 올해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이 거듭됐다. 여야는 서로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 정책 검증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감 첫날인 6일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에 관심이 쏠렸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 재제청 문제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면 충돌한 상태다. 이날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가운데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조 대법원장이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히자 범여권에서는 "법복 입고 정치를 한다", "사법부는 치외법권 지역인가"라는 비판이 나왔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질의 도중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인가"라고 묻자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손 의원에게 "인간이 되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첫날 벌어진 공방은 8일 법무부 국정감사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발언권 정지가 부당한 '입틀막' 조치라며 서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범여권 의원들은 다른 의원의 질의를 방해한 데 따른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8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미래대응기금을 비판하는 피켓을 회의장에 부착한 채 회의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부착한 패널은 위원장 직권 철거 대상"이라며 "떼지 않으면 국감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여야 의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했다가 복귀하면서 국감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민주당을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2차 개각 파동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방침이었다. 그러나 김승원 의원과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등 주요 인사의 증인 채택이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이번 국감 증인 채택이 지난해 대비 일반 증인만 하더라도 62%가 줄었고, 2024년 국감과 비교하면 70%가 줄었다"며 "자료 제출에 불응해서 전화를 안 받거나 휴대폰을 꺼놓는 기막힌 행태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