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행안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행안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과잉수사와 정치적 편향을 인정하며 검찰의 폐해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검찰 재직 시절 참여했던 집단 성명과 과거 검찰권 남용 사건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검찰 출신 초대 청장이 새로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유착 가능성을 우려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예전 검찰청의 과잉수사 등 폐해로 검찰청이 폐지돼 공소청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이어 "그 결과로 중수청이 탄생했는데, 중수청이 다시 검찰청과 한 몸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드시 그런 일은 안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검찰 수사의 문제점도 인정했다. 별건 수사와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가 반복된 이유를 묻는 양부남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외부 정치 세력에 약간 부화뇌동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에서 비롯된 검찰의 폐해를 청산하고, 중수청을 기존 검찰과 다른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검찰 폐해 청산" 약속했지만…과거 행적 도마에

하지만 김 후보자 역시 과거 검찰 조직의 집단행동에 참여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검사장이던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다른 검사장들과 어떤 의사를 교환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며 집단행동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성명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눈에 띄어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돌이켜보면 당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근 자신의 임명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과의 갈등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성명 참여와 임 청장의 비판 행위는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인 기관인 만큼 어떤 세력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 성향을 띤 집단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검찰권 남용 사건에 대한 책임론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의 한동훈 당시 검사장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소에 반대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기소 당시 결재라인에 있었으며 결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논란에도 자신이 중수청장에 부적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정치적 성향에도 편중되지 않고 나름대로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외압 차단·책임수사제 약속…조직 안착은 과제

중수청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개입을 막을 내부 규정을 마련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현행 법률로도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내부 규정이 필요하면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외부 압력이 가해질 경우 직을 걸고 대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책임수사제' 도입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소되는지, 유죄가 나는지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수사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그에 따른 상벌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경찰 출신뿐 아니라 민간 수사 전문가를 영입해 기존 검찰의 조직문화와 차별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다만 출범 초기 중수청의 인력과 시설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김 후보자는 현재 인력 충원율이 약 66%, 물적 인프라 구축 수준은 60~70%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직 사건을 직접 넘겨받은 것은 없다고도 밝혔다.

검찰의 과오를 인정하며 조직적 단절을 약속한 김 후보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내부 통합, 수사 역량 강화라는 과제가 동시에 놓이게 됐다. 특히 과거 검찰 출신 인력이 중심이 된 신생 조직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기존 검찰과 다른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중수청 운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