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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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과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브리핑을 한 데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일선 검사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발언이 수사와 기소 분리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2022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관련 브리핑을 하던 사진을 공개하며 "지금도 그 소신에 변화가 없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 반대 이런 차원이 아니고, 대안 없이 갑작스럽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그 피해는 오로지 피해자들한테 돌아간다는 생각"이었다고 답했다. 당시 발표가 자신의 생각이었는지,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제 생각과 일선에 있는 형사부 검사들의 그런 우려를 해서 제가 형사부장으로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소신이 있다라기보다는 기회주의다 하는 평가가 상당히 많다"며 과거 발언과 판단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재고 성명 참여 등을 문제 삼았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고등검찰청 차장 시절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의 기소 결재라인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결재 여부를 추궁했다. 이 사건은 2020년 정 검사가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김 후보자가 결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하자, 윤 의원은 "불과 몇 해 전의 중요한 사건인데 결재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자신의 명확한 반대 의견에도 기소가 결정됐다는 설명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했다.

기소 이후 이뤄진 대검찰청 진상조사에 협조했는지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기소에 반대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협조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반대했다는 근거 자료를 요구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의 대응을 "비겁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의 재고를 촉구하는 검사장 성명에 동참한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이 참여 이유를 묻자 김 후보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상 명확한데 그 과정에 이르는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