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왼쪽)이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외교장관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환담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이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외교장관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환담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를 담은 파견 연장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여야 모두 해상 안보 기여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한국이 호르무즈해협을 작전구역에서 제외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즉각적인 군사적 기여와는 간극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군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에는 작전구역을 기존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P-8A와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추가 파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에서는 동의안이 통과할 것이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은 “국제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안보 비용에 우리도 기여해야 한다”며 “미국으로서는 청해부대 파견이 작은 기여로 보일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미국에는 전력을 보내 기여하고 한국은 전쟁 지역에 들어가지 않는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미국은 교전 위험을 감수한 즉각적인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이후 연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해협을 방어하기 위한 동맹국의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일부 국가는 충돌 위험이 사라지면 선박 보호를 위한 병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다”며 “이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도 전쟁 종료 등 안전한 여건이 조성된 뒤 기뢰 제거 참여를 별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같은 날 정상 간 안보 합의의 후속 이행 문제를 논의했다. 다만 핵추진잠수함 연료 확보 등 한국의 핵심 안보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성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핵잠 도입을 둘러싼 논의는 일본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10일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3문서’의 연내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김다빈/하지은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