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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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한 정보통신기술 업체에 부사장으로 입사해 2021년 미등기 임원이지만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월 16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으며 매년 2000만원 넘게 법인카드를 썼고, 회사 회원권으로 매년 50번 넘게 ‘공짜 골프’를 쳤다. 하지만 A씨는 회사가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해임되자 자신이 ‘근로자’라며 해고 무효 소송과 퇴직금 지급 소송을 냈다.

11일 노무업계 등에 따르면 A씨 같은 임원의 ‘근로자 지위 찾기’ 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 평소에는 일반 직원보다 좋은 처우를 누리다가 퇴직 국면에선 근로자 지위를 앞세우는 것이다.

임원의 ‘근로자성 분쟁’이 확산하는 배경에는 달라진 기업 문화가 있다. 과거 임원은 높은 연봉을 받으며 막강한 권한을 갖는 대신 실적이 나쁘면 언제든 회사를 떠나야 하는 ‘책임자’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경영 환경 변화에 고령화가 겹치면서 임원 승진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한 제조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부장급 사이에선 임원 기피 현상도 있다”며 “재계약 시즌마다 피 말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싫고, 직원 중 최고 임금을 받으며 오래 다니는 게 고연봉 임원으로 일하다가 2~3년 뒤 퇴임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도 두터워진다. 임원은 위임 계약과 상법에 따라 보호받지만,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두터운 해고 제한 규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법원도 임원 직함과 상관없이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올해 초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연봉 3억5000만원에 고급 세단을 받은 정수기 제조업체 전무가 근로자로 인정됐다.

곽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