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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하면 앞으로 누가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참여하려고 할까요.”(금융투자업계 관계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국고채 PD로 참여한 증권사와 은행 등 15곳에 1조60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매기자 금융계에선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사실상 손해를 감수하며 국고채 시장 조성 업무를 한 것인데 최대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것이다.

우선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이번에 10개 증권사가 내야 하는 과징금은 총 1조3760억원이다.

이는 이들 회사의 지난해 전체 순이익(7조5967억원·별도 기준)의 18%에 달한다. KB증권은 작년 순이익의 54.2%에 달하는 3322억원을, 미래에셋증권은 36.1%나 되는 21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NH투자증권 과징금은 2428억원으로 작년 순이익의 26.7%에 이른다.

기업 산업 하나 농협 국민 등 5개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505억원이다. 금융사들은 과징금을 충당부채로 적립하고 영업 외 손실로 인식해야 한다. 자산 건전성과 경영 측면에서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정위가 PD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을 책정했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국고채 PD는 시장 조성 성격이 강해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며 “PD 업무로 인해 연간 이익의 상당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에선 이번 과징금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금융사들이 국고채 PD 업무에 소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증권사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담합 의사 없는 정보 교환에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을 내렸다”며 “영업수익이 아니라 낙찰 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책정한 점도 법리적 문제점이 있어 소송 절차를 통해 다투고자 한다”고 했다. 은행은 불복 소송 여부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우일/배정철/장현주 기자 goodwi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