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에 가담한 국내 주요 증권사와 은행 등 15곳에 과징금 1조626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매긴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KB증권은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과징금으로 뱉어낼 위기에 처했다. 증권사들은 공정위가 통상적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몰아간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공정위는 11일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 중 투찰 금리 및 물량을 합의하고 정보를 교환한 은행 5곳과 증권사 10곳에 과징금 1조626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NH투자증권과 산업은행 등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국고채는 정부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국고채 PD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해 국고채 발행가격(금리)을 결정하고, 이를 인수해 시장에 유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정위는 PD 사업자인 주요 은행과 증권사 등 15곳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6개월간 150건의 국고채 입찰에서 투찰 금리 정보를 주고받으며 금리와 물량을 사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입찰 마감 시간 1~2분 전까지 메신저와 통화 등을 통해 긴밀하게 소통했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국고채 낙찰 금리가 인위적으로 올라가고,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 부담이 가중됐다고 판단했다. 담합으로 영향받은 관련 매출은 54조원으로 산정했다. 국고채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4.5%로 책정했다.

‘과징금 폭탄’을 맞은 사업자들은 행정소송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시장 전망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한 정보 교환을 공정위가 담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관련 매출 역시 국고채 낙찰금액이 아니라 벌어들인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공정위 제재로 국고채 입찰 시장이 위축되면 국고채 낙찰 금리가 올라가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고채 입찰 담합"…1.6조 '역대급' 과징금 때린 공정위

"경쟁 입찰 사실상 무력화" vs "피해 불분명한데 조단위 과징금"
"담합으로 국고채 금리 올라…정부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건 담합으로 경쟁 입찰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이 때문에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들이 죄의식 없이 일상적이고 관행적으로 담합에 나섰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반면 PD 사업자는 공정위가 통상적인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담합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불분명한데 공정위가 조(兆) 단위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 인수인계에 경쟁사 담당자 연락처

11일 공정위가 공개한 국고채 입찰 담합 관련 조사 자료엔 국내 주요 증권사와 은행 등 15곳의 입찰 담합 정황이 낱낱이 담겼다. 이들은 입찰 마감시간 1~2분 전까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활용해 투찰금리와 물량을 얼마로 설정할지 구체적 숫자를 주고받았다. 업무 매뉴얼에 경쟁사 투찰금리를 시간 단위로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인수인계서에 경쟁사 국고채 입찰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하는 등 담합행위가 구조적으로 지속된 정황이 드러났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는 PD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해 발행가격(금리)을 결정한다. PD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해 낮은 금리를 제시해야 정부로선 국채 조달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PD 사업자들이 담합하면서 국고채 입찰 시장의 경쟁 압력이 감소했다. 담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두 회사는 담합 기간 참여한 입찰에서 투찰금리를 동일하게 설정한 비율이 46.7%에 달했다. 비담합 기간에는 같은 금리로 투찰한 경우가 8.5%에 불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담합 때문에 구체적으로 국고채 발행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정부 부담이 얼마나 커졌는지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적 계량 분석을 통해 관련 수치를 산출했고 담합으로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했다”면서도 “피심인과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구체적 숫자를 밝히기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공정위가 피해 규모 산출 과정의 허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공개를 거부했다고 보고 있다.

◇ “국고채 PD 제도 정비해야”

PD 사업자들은 공정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찰에 들어가기 전 시황과 수요 정보를 주고받은 행위 자체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공정위가 증거로 제시한 메신저 대화도 친한 업계 관계자 간 잡담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담합으로 보더라도 과징금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 산정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펼친다. PD 사업자들은 낙찰받은 국고채를 보험사와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에 다시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채권을 유통해 받는 수수료는 평균 0.01~0.02%포인트에 불과하다. PD 사업자들이 국고채를 유통해 얻는 매출은 이 수수료이기 때문에 관련 매출 역시 국고채 낙찰금액이 아니라 수수료 등 실질적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담합은 계약금액(낙찰금액)을 관련 매출 산정 기준으로 본다는 내용이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명확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PD 사업자와 공정위 의견이 명확하게 대립하는 지점인 만큼 행정소송에서 관련 매출 산정 기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 실체가 불분명한데 기업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선 채권 가격에 다양한 변수가 반영되는 만큼 PD 사업자들의 정보 교환으로 국고채 발행가격이 올라갔다는 명확한 근거와 수치를 계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 시장에서 담합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 재정과 국채 시장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가 국고채 PD 제도 자체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입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 교환이 허용되는지, PD 사업자의 시장 조성 의무와 경쟁법 준수가 충돌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 등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관/심우일/장현주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