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 사진= 한국투자신탁운용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 사진= 한국투자신탁운용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활용해 국내 주식을 사들여 신생아에게 1인당 5000만원 상당의 주식 수익권을 주자고 제안했다. 외국인 매도세에 출렁이는 증시에 꾸준한 매수 수요를 공급하고, 아이들에게는 만 30세부터 꺼내 쓸 수 있는 자산을 마련해주자는 구상이다.

배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시안정기금의 시장 안정 기능을 정부의 미래성장기금 논의와 접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 대표의 구상은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이듬해 거래일마다 같은 금액으로 국내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등에 상장된 보통주를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유통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매입한다. 국내 주식 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먼저 확보하고 남은 자금은 해외 주식에 투자해 2037년 이후 출생아 지원에 쓰도록 했다.

올해 말 기준 0~19세에게는 나이에 따라 수익권을 차등 배정하고, 2027년 출생아부터는 취득원가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에 해당하는 주식 수익권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혜자는 만 30세부터 자산을 일부 또는 전부 인출하거나 계속 보유할 수 있다.

배 대표는 배정 당시 시가가 5000만원인 주식을 배당 재투자를 포함해 연 5% 수익률로 30년간 운용하면 약 2억1610만원이 된다고 추산했다. 물가가 매년 2% 오른다고 가정하면 현재 구매력으로 약 1억1930만원이다.

기존 0~19세와 2027~2036년 출생아에게 수익권을 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38조8400억원으로 잡았다. 전체 재원 275조8000억원은 올해 예산 대비 초과세수와 향후 2년간 장기 세수 추세를 웃도는 금액을 각각 가정해 더한 수치다.

배 대표는 정기 매수가 증시 하락기의 수급 충격을 일부 줄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대규모 공적 자금이 주식을 매입하면 가격 왜곡과 의결권 집중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 제도화를 위해서는 투자 손실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재원 확보 방안, 기금 운용의 독립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대표는 지난 7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해당 상품을 "자연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