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규제 강화, 형식상에 그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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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일터 만들기'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산업안전보건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기업이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는 위험성 평가 제도 강화다.

위상 높아지는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 위험이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평가한 뒤 필요한 개선 조치를 마련하는 절차다.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상 독자적인 제도와 고시가 마련된 이후, 중대 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위험성 평가는 이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최근 대법원은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요건과 범위에 관해 매우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등 점차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자율' 넘어 '제재' 이어진다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위험성 평가 제도에 관한 제재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위험성 평가는 단순한 자율적 관리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됐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근로자 참여나 근로자대표 요구에 따른 참여 및 근로자 주지 의무 등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위험성 평가 결과의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 금액에 따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물론 위험성 평가는 본질적으로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을 발견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그런데도 제재 규정까지 도입한 것은 실질적 운영을 지향하는 정책적 메시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평가표를 작성했는가'보다 '평가를 통해 실제로 위험을 발견하고 줄였는가'가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도급·수급인 공동 실시 허용

최근 전부 개정된 고시(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또한 이 같은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먼저, 실무상 논란이 많이 있던 도급인과 수급인의 위험성 평가 공동 실시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 결과 다양한 산업 유형에서 원·하청이 구분 없이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이 같은 방법이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개정 고시는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각' 시행하거나 '공동' 시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공동으로 시행할 때는 수급인 및 그 소속 근로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정했다.

근로자 참여·권리도 확대

근로자 참여 방법도 한층 구체화됐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순회 점검'의 방법으로 참여하게 되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해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참여 일정, 범위, 방법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종사자의 경험과 의견 반영이 강조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중대 재해의 원인이 된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평가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 전체 위험요인에 대해 기존 위험성 평가 결과의 유효성을 다시 점검·확인할 의무가 추가됐다. 향후 기업으로서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살펴봐야 할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그리고 신규 채용, 작업 대상 또는 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해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공유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 시작 전에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도입됐다. 인사 노무 업무와 안전관리 업무가 상호 연계돼 누락 없이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업이 해야 할 일은?

최근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제도적 변화와 수사 및 판결 동향을 살펴보면, 형식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현장에서 개선대책 실행까지 실제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변화하는 규제사항을 이행했음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기록 및 보존 관리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흐름 아래에서는 실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제대로 포착하고 적정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관해 관심을 두고 책임 있게 위험성 평가가 이뤄지는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