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법정 정년 연장을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청년 채용을 줄이는 만큼 ‘퇴직 후 재고용’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유치를 위해 규제 특례를 주는 초광역특구법은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총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속 발의 필요 법안 4건, 신속 통과 필요 법안 11건, 신중 검토 필요 법안 4건 등 총 19건이다.

경총이 신중 검토 대상으로 먼저 꼽은 건 법정 정년 연장이다.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면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층 근로자가 1명 늘 때 청년층 근로자는 0.4~1.5명 줄었다는 한국은행 분석을 근거로 들었다.

대안으로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끝낸 뒤 새 계약을 맺는 퇴직 후 재고용을 제시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 역시 소상공인 부담을 키워 일자리를 줄인다며 신중 검토 법안에 올렸다. 두 법안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보호 대상에 넣고 분쟁이 생기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게 골자다.

신속 통과 법안으로는 초광역특구법을 꼽았다. 법안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장 4년으로 늘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이익 배분과 인력 배치·전환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업계도 목소리를 냈다. 정대진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연 세미나에서 “직간접 고용 약 150만 명을 책임지는 자동차산업에서 일률적 정년 연장은 기업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선거가 끝나도 미국의 통상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정부는 약속한 투자를 빨리 집행하라고 요구하고,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의회는 투자가 일자리를 얼마나 늘렸는지 따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