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
담배 가격을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에 따라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니코틴 파우치, 니코틴 이쑤시개 등 신종 제품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규제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포럼을 통해 "국내 담뱃값은 2015년 이후 4500원으로 동결됐고 구매력 평가(PPP)를 반영한 담배 가격은 5.51 국제달러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고려해 담뱃값을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올리고 물가와 소득 증가에 가격을 연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원장은 "담뱃값 인상 시 궐련 판매량이 35.6% 줄고 성인 흡연율은 17%에서 14%로 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간 담배 관련 조세 수입은 약 2조7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날 포럼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공동 개최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신종 담배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규제를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담배사업법이 개정된 뒤 합성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급감했지만 무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무니코틴 표방 제품에서도 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이 검출됐기 때문에 이들 제품 유해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사·무니코틴 액상 제품이 과일·디저트향으로 출시되고 화장품 등 일상용품을 닮은 기기로 유통돼 청소년 접근이 늘고 있다고 이 센터장은 지적했다. 새로운 형태의 담배제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에 대비해 선제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2025년 미국 청소년담배조사(NYTS)에선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 사용 비중이 줄고 니코틴 파우치 병용·단독 사용이 늘었다"며 "KT&G·한국필립모리스 등이 보유한 니코틴 파우치가 국내 진입을 대기하고 있고 니코틴 스트립, 니코틴 이쑤시개 등도 보편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조홍준 울산의대 명예교수는 "담배의 매혹도와 의존성, 독성을 높이는 첨가물을 규제하지 않으면 근거 없이 '덜 해로운 담배'를 찾는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했다. 담뱃값 인상, 표준담뱃갑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담배 및 니코틴제품 규제법'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했다.

임현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장은 "신종 담배가 등장하고 담배 형태가 바뀌더라도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의 책임 문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담배소송은 담배회사에도 비용을 부담시켜 담배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