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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살림은 팍팍 깎더니"…'내로남불' 지적받은 예산처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타부처 예산깎은 예산처
내부 살림도 국회 도마에
직원 419명에 AI 구독료 530명분 편성
청사 옮겼는데 사무실 임차료 7400만원
내부 살림도 국회 도마에
직원 419명에 AI 구독료 530명분 편성
청사 옮겼는데 사무실 임차료 7400만원
한 경제부처 과장은 기획예산처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예산처가 내년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한 탓이다. 야근이 잦은 부서라 함께 밤을 새우는 사무관의 야식비부터 걱정된다고 했다.
다른 부처에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라고 야박하게 주문해 온 기획예산처가 이번에는 제 살림을 두고 국회의 지적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AI) 구독료를 너무 과도하게 잡았고 불필요한 건물 임차료도 잡았다는 평가다.
1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 직원 AI 구독료 지원 예산으로 2억13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2400만원의 약 8.9배다. 올해는 직원 100명에게 월 2만9000원인 구독료의 70%를 지원하는 기준으로 예산을 짰다. 내년에는 지원 인원을 500명으로 늘리고 지원율도 90%로 높인다. 여기에 월 15만9000원짜리 전문가용 AI를 30명이 쓸 수 있도록 5700만원을 별도로 편성했다.
530명분의 AI 구독료를 편성한 예산처의 올해 9월 기준 정원은 488명이다. 국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예산처의 실제 근무 인원은 419명이다. AI 구독료를 실제 근무 인원보다 111명 더 많이 편성한 것이다. 국회 재경위는 정원과 현원을 고려해 구독료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처는 내년 임시사무실 임차료를 올해 4억원에서 내년 7400만원으로 3억2600만원(81.5%) 줄였다. 재경위가 문제 삼은 건 남겨둔 7400만원이다. 올해 잡은 임시사무실 임차료는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예산처로 나뉘면서 한시적으로 외부 사무실을 빌리기 위해 편성했다. 예산처가 조직 개편을 마치고 청사까지 옮겼는데 내년에 다시 사무실을 빌릴 수요가 있느냐는 것이 국회 재경위의 지적이다.
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으로 조직이 커지면 외부 사무실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경위는 추가 임차 수요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예산처가 내년 체육대회 예산으로 편성한 7980만원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조직 분리 전 기획재정부의 체육대회 진행 경비는 2023년 2000만원, 2024년 4400만원, 지난해 2400만원이다. 올해는 기획예산처 한 곳의 대회 진행비가 전년에 3배를 넘는다.
예산처는 전 직원의 소통과 단합을 위해 체육대회를 열기로 하고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용역비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 재경위는 예산처가 내년 예산을 짜면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원칙으로 내세운 만큼 체육대회 경비도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편성과 정책 기획 업무를 맡은 직원이 용도에 따라 여러 AI 서비스를 함께 쓴다면 구독 수요는 직원 수를 웃돌 수 있다. 체육대회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1년에 한 차례 전 직원이 모여 소통하고 단합하는 행사로,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용역비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부처 관계자는 “예산처가 그동안 깐깐한 기준을 적용한 게 부메랑처럼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