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작기소 특검법안 與주도 국회 통과…李정부 7번째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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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개를 포함해 총 12개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최대 309명 규모의 특검팀을 꾸리는 내용이다. 논란이 됐던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은 일부 삭제됐지만 특검의 권한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남아 있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