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용혜인 페이스북
사진=용혜인 페이스북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을 '미래약탈기금'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그동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탈한 것은 누구였나"라며 반발했다.

용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3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 R&D 예산을 깎아 연구실의 불을 끈 것도, 부자감세로 87조 원의 세수펑크를 내고 청년과 지방의 몫을 털어 메운 것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경기 변동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기금 가운데 실제 사업비는 45조4000억원이며,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해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미래대응기금을 '청년약탈·미래약탈기금'으로 규정하고, 정부 예산안에서 27조원을 삭감하는 대신 청년·안전·생업 등 5대 분야의 민생예산을 약 11조6000억원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용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투자할 예산을 30조 원 가까이를 깎고 미래대응기금 104조 원은 빚 갚는 데만 쓰자고 한다"며 "반도체 호황은 영원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호황이 남긴 기회로 자신들이 낸 세수펑크는 메우고, 다음 세대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거야말로 진짜 '미래 약탈'이다"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채무 상환뿐 아니라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와 그 성과의 분배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를 지키려면 빚만 갚아서는 안 된다. 미래에 과감히 투자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도 나눠야 한다"며 "산업의 성장이 내 삶의 성장으로 이어져,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함께 완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대응기금도 이름대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청년층의 고용 불안을 거론하며 미래 투자 수익을 기본소득 형태로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용 의원은 "AI 전환으로 청년들부터 일자리를 잃을까, 취업하지 못할까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제 잘못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미래 약탈' 그만두고, 미래투자 수익을 기본소득 형태로 국민 모두에게 돌려주는 방안부터 제대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용 의원은 지난 8월 30일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을 비롯해 당내 조직 운영 및 가족 관련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9월 13일 자진 사퇴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겸직 논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결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7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이 적힌 옷을 입은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용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를 마친 뒤 안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 나서고 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운동회와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본오3동 축제, 사동골목상인회 자선 바자회, 안산페스타 등에 참석한 근황을 전하며 시민들과의 만남을 소개했다.

용 의원은 "국정감사를 마치고, 안산 곳곳에서 일상의 따뜻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 있다"며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고, 소중한 일상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