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없는 K패스…이용자 한 명이 한 달에 73만원 돌려받았다
정부가 '전쟁 추경'으로 '모두의 카드'(옛 K패스)의 환급 혜택을 확대한 지난 4월, 한 달 교통비로 73만원을 돌려받은 이용자가 나왔다. 지난해 월 최고 환급액(20만9310원)보다 약 3.5배 많은 금액이다. 기준금액을 넘긴 교통비를 무제한 돌려주는 방식이어서 일부 이용자에게 재정 지원이 과도하게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모두의 카드 이용자의 월 최고 환급액은 73만310원이었다. 같은 달 1인당 평균 환급액(4만2999원)의 17배였다. 월 10만원 이상을 환급받은 이용자는 3월 1만8580명에서 4월 16만6043명으로 늘었다. 5월과 6월에도 월 최고 환급액은 각각 64만9110원과 64만5990원에 달했다.

기존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이용액의 20~53.3%를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올해 초 월 60회 적립 제한을 없애고, 한 달 교통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정액형 환급 방식을 도입했다. 1인당 월 최고 환급액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4월부터 9월까지는 환급 기준을 절반가량 낮춘 ‘반값패스’를 시행했다. 수도권 일반형의 경우 일반 이용자의 월 환급 기준금액은 6만2000원에서 3만원으로 낮아졌다. 환급 대상 교통비로 한 달에 3만원을 쓰고 나면 이후 이용분을 한도 없이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예정처는 "소수의 초고빈도 이용자에 대한 환급액이 평균 환급액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상황에서는 한정된 재원이 일부 이용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예산으로 8651억54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1167억8100만원(15.6%) 늘어난 규모다. 문제는 환급액의 절반을 부담하는 지방정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카드사가 이용자에게 먼저 교통비를 돌려준 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산해주는 구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카드사가 지급한 환급금 5940억원 중 390억원은 경기·경남 등 8개 시·도의 지방비 확보가 늦어져 9월 초까지 정산되지 않았다. 카드사가 돈을 돌려받기까지 드는 이자 비용도 별도로 보전받지 못한다. 국토부는 "지방비가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 집행 방법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