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이 현실화하면 중소기업 승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세제당국은 베이커리 카페 등을 이용한 편법 상속을 겨냥해 상속공제 대상·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 문제점과 올바른 재설계 방안’ 토론회에서 “일본처럼 좋은 기업들이 가업으로서 상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하는데 정부안은 이 같은 배려가 없다”며 “개편안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업종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중분류’에서 ‘세세분류’ 기준으로 바꿔 727개 업종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다. 악기 판매업 중에서도 도매업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소매업은 안 된다. 건설업에선 비주거용 건물 건설 업체는 되고, 주택 건설 기업은 안 되는 식이다.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수도꼭지, 샤워기 등 10여 가지 제품을 생산했는데, 올해 신제품으로 양변기를 출시했다”며 “양변기가 많이 팔려 주력 업종이 바뀌면 상속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했다. 안만식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는 “편법 부동산 상속을 막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편안은 전체적인 문턱을 올리면서 정상적인 기업의 승계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