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정부 없이 열린 국회 외통위 > 30일 국민의힘 단독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 관계자가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 여당·정부 없이 열린 국회 외통위 > 30일 국민의힘 단독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 관계자가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소아 비만 예방을 명분으로 국회에서 논의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이 국민 건강 개선 효과는 미미한 데 비해 물가를 자극하고 고용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 건강 개선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정부 예상 세수의 4~7%에 불과하지만 음료 가격 인상과 일자리 감소 등 유·무형 비용은 수천억원에서 최대 3조원대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대 건강금융연구센터는 3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연구팀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제안된 3개 도입안(김선민 조국혁신당, 이수진·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정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가당음료 소비 감소로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건강 편익(의료비 및 생산성 손실 절감)은 연간 44억~104억원이었다. 제도 도입 시 걷힐 연간 예상 세수(613억~2324억원)의 4.3~7.2%에 불과한 수치다. 성인 비만율 감소폭은 연간 0.0018%포인트(전국 성인 기준 연간 약 600명)에 머물렀다.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학협회 학술지에 실린 시행 사례 기준을 보면 설탕부담금의 82%가 가격에 전가돼 음료값이 1.07~5.58% 오르고 이에 따른 소비자 잉여 손실은 연간 507억~1954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유통 산업의 부가가치는 604억~1261억원 증발하고 일자리는 889~1854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설탕부담금 도입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04~0.09에 머물러 규제 기준선인 1.0을 크게 밑돌았다. 물가 상승과 고용 축소 등 100원의 경제적 비용을 치를 때 손에 쥐는 건강 혜택은 고작 4~9원이라는 뜻이다.

가격이 오른 음료 대신 빵 등 비과세 당류로 소비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면 당초 기대 편익의 최대 56%가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소득 하위 25% 가구의 소득 대비 부담금 비중이 상위 25%보다 약 20배 높아 서민층 장바구니에 더 큰 충격을 주는 조세 역진성도 지적됐다. 홍 교수는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도입하는 가격 규제는 물가만 자극하므로 기업의 저당 연구개발 지원과 영양 표시 강화 등 비가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