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문을 닫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지 오늘로 한 달이 됐다. 관련 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가 출범하면서 수사 현장에선 ‘예견된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형사 사건 처리가 대거 지연되고 경찰에는 보완수사 요구가 폭주하고 있다. 준비 없이 시행한 제도의 결함과 미비 탓에 국민의 안위가 위협받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78년 만에 검찰이 해체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형사사법 실험’이 강행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습이다. 충분한 준비 없이 검사에게서 고소·고발 및 인지 사건 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하고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면서 법조계와 수사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 기미가 없다.

‘대수술’의 후유증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할 정도로 총체적이다. 새로 출범한 조직과 인력 모두 미완이다. 전산망마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형사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점이다.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 중대범죄수사청이 한 달간 송치한 건수는 3건, 피의자를 구속한 건수는 5건에 불과했다. 서민 사건 처리도 혼란의 도가니다. 수사관 열 명 중 한 명을 수사 경험이 없는 인원이 차지할 정도로 숙련된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반면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경찰이 받은 보완수사 요구는 1만 건을 훌쩍 넘는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주도한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혼란을 의도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혼란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서둘러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사건 처리 속도를 정상화해야 한다. 제도 출범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치안 확보와 안정적인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