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현장 목소리 담아 산림규제 과감히 개선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전담팀 회의에서 임하수 산림청 차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민생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전담팀(TF)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임업관련 협·단체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국무조정실의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방향에 맞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규제는 유지·강화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산림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지난 2022년부터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TF’를 통해 산림경영 등 7개 분야에 대해 현장 중심의 민생애로 발굴 및 현장 소통을 진행했다.

이달 현재까지 총 580건의 규제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이 중 437건(75%)을 개선·완료했다.

특히 올해만 70건의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국민안전 필수규제는 유지·강화하되,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임업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