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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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건의 고의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 의원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지뢰를 심은 것은 '공격'이라고 했고, 정 장관은 고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 장관에게 "자기 땅에다 (지뢰를) 심으면 방어라고 할 수 있지만, 남의 땅에, 남의 담 넘어와서 현관 앞에다, 안방 앞에다 지뢰를 심은 것은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 장관이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국어학적으로 보면 '지뢰 공격'이란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며 "지뢰는 방어용 무기"라고 답한 것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이 "(북한 지뢰가) 고의라고 특정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하자 한 의원은 "몰래 심은 것 자체는 고의다. 누구 땅에 심었는지만 정해지면 고의가 특정되는 것"이라며 "정동영 장관님 댁 앞에 제가 몰래 들어가서 지뢰를 심으면 한동훈의 지뢰 공격 아니냐"고 따졌다. 정 장관은 "현재로서는 (북한의) 고의성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우리 영토로 넘어와서 지뢰를 심은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하자 정 장관은 "우리 영역을 넘어온 것"이라고 인정했다. 한 의원은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주장과 북한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보는 것이란 입장인 것이냐"고 했고, 정 장관은 "MDL은 하나인데 지금 (남북의) 주장은 두 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장관님은 평론가도 제3자도 아니고 주무 장관"이라며 "우리 주장은 분명히 우리 땅에 심었다는 것인데, 그 '우리'에 정동영 장관은 포함되지 않느냐. 그러면 왜 제3자처럼 얘기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정 장관은 "저희 관심의 초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입장을 정확하게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대한민국의 입장과 통일부 장관 입장이 다르면 안 되는 거 아니냐"며 "통일부 장관은 그 지뢰가 우리 영역에 묻힌 것인지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대한민국은 우리 영역에 넘어와서 묻은 것이란 입장이지 않냐"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10m를 월선해서 심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면서도 "MDL을 다시 확인하고 확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한 의원이 "(북한이) 10m를 넘어서 심었다는 입장에는 동의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10m 넘어와서 심은 것이 우리 합동조사반이 발표한 결과인데, 그것이 지뢰 공격을 위해 고의적으로 심었다고 특정하기에는 자기들은 넘어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어렵다)"며 "남북 관계를 관리하는 장관으로서 고의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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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북한이) 넘어와서 심었다는 게 대한민국 입장인데,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은 왜 대한민국의 입장을 따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강경화 장관은 지난번 주미대사관 국감에서 대통령이 분명히 '불의의 사고'라고 말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음에도 '합참의 결과에 따르면 분명히 불의의 사고는 아니다'고 재차 확인했다"며 "불의의 사고로 아직도 생각하시는 것이냐"고 물었다.

정 장관이 "그 장병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였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 하자 한 의원은 "불의의 사고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뢰라는 살상 무기를 남의 땅에 와서 심었으면 그게 고의가 있는 것이지, 고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의 뜻이 도대체 뭐냐"고 했다.

정 장관은 "한 의원님이 고의냐 과실이냐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이신데, 지금 고의라고 특정하기 어렵지 않느냐. 한 의원님은 고의라고 보느냐"고 되물었다. 한 의원은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이 고의로 심은 지뢰에 우리 장병이 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정 장관이 "북은 자기들은 한 치도 넘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하자 한 의원은 "북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문제는 합참이 조사 결과에서 넘어와서 심은 것이라고 발표한 것 아니냐"고 했다. 정 장관은 "객관적으로 (MDL) 선이 지금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통일부 장관께서는 심판을 보려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은 우리의 입장을 견지해야지, 심판을 보는 사람, 개인적인 철학을 드러내는 자리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심판이 아니다. (정부의) 입장은 견지해야 하지만 충돌을 막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