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 중 구속영장 200여건 신청

전수조사 대상 4만3천건 중 65% 조사 완료

최근 스토킹 살인·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관계성 범죄' 4만여건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200여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전날 기준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 대상이 4만3천712건이고, 이 가운데 65%인 2만8천396건을 조사했다"며 "구속영장을 203건 신청했고, 유치 신청이 284건, 전자장치 부착 요구 203건으로 적극적으로 조치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특정 혐의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신병확보가 필요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대거 신청한다.

통상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기각된다.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서 홍본부장은 "피해자가 사망하시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소극적 조치(문제)가 나온 것"이라며 "관계성 범죄 대응 집중 활동을 시작했다.

기존 조치에 문제가 없는지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가해자 격리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선 범죄 예방을 위해 환경을 개선하고 민간과 협업하는 등 조처에 나섰고, 관련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 대책을 묻는 말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신속 대응 및 치료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청와대에서 공공이송단을 만들어 적극 국가가 개입해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소방·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공공이송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