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판결이 대법원장 책임? 민주당 논리면 법원도 해체해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법원이 최근 조희대 대법관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에 맞서고 있다는 범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건 뇌피셜(개인적 생각)”이라고 일축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2심 무죄) 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연결짓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에서 최근 윤석열 전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들이 2심에서 감형 받고, 오 시장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반면 문재인 전 정부 시절 탈북 어부 북송 관련 사건에선 1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가중됐다. 그러자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책임론과 탄핵소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송영길 의원 등을 비롯해 강경파 의원들은 탄핵 추진에 찬성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범여권의 주장에 대해 "법원 기류가 변했다고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얘기한다는 건 모순"이라며 "(과거 민주당이 주장한) 검찰이 모두 정치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는 논리와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금 더 가면 법원도 다 해체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모순의 모순을 얹어 결국은 민주당이 판결도 하고 수사도 하는 상황으로 가겠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은 모든 판사가 한꺼번에 같은 생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개별 판사들은 다 따로 판단한다"며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다"며

박 의원은 한편 오 시장의 2심 무죄판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당내에서도 변화와 쇄신을 원하는 개혁적 성향의 의원들이 제법 있었지만 여러 계기로 인해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연대를 통해 당의 변화와 기류와 축이 형성되는 게 한동훈 의원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