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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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두고 거칠게 맞붙었다. 김 실장 관련 PPT를 둘러싼 언쟁이 격해지면서 감사가 25분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왜 오 시장 재판에 대해서는 증거와 객관적 사실을 외면했냐. 피고인이 몰랐다 하면 끝이냐”고 따졌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의원은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치 황제가 되는 듯이 정치 재판을 하고 있고, 정치 지시를 하고 있다. 이런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이라고 가세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님을 포함한 대법원이나 또는 행정처에서 (오 시장 재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만약 판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를 꺼내 역공했다. 곽규택 의원은 “오 시장은 판결을 성실히 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을 왜 빨리 재판하지 않느냐부터 항의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난 것을 갖고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할 사유가 늘었다는 게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도 “특정 판결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담아 공격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했다.

충돌은 김현지 실장 관련 질의에서 더 거세졌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변호인들의 주요 공직 선출’이라는 문구와 함께 김 실장이 이들을 관리한다는 취지의 PPT를 띄우자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동아 의원은 “허위사실을 올려도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균택 의원도 “내가 무슨 관리를 받냐”고 항의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나올 때마다 엄청 열심히 한다”고 맞받았다.

고성이 계속되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결국 약 2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박형수 의원은 “(여당) 마음에 드는 질의를 해야 하는 거냐. 이건 검열”이라고 항의했다.

감사 재개 뒤에도 공방은 이어졌다. 김민전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진술을 바꾸자 설주완 당시 변호사를 질책하고 사임 요구한 것이 김현지 실장이라고 설 변호사가 말했다”며 김 실장이 이 대통령 관련 변호인들을 관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해당 인물을 만난 적 있다는 것만으로 ‘관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장 권한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 1인에게 사법부의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다”고 주장하자 노 처장은 “(대법관들이) N분의 1을 갖고 있다”며 “세계적 수준에 이르는 우리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폄하”라고 반박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