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아래 지문의 ㉠, ㉡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소득세, 재산세는 ㉠에 해당한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이다.

(1) ㉠과 같은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2) ㉠은 ㉡보다 탈세하려는 경향이 높다.
(3) ㉡은 세금의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4) ㉡은 ㉠보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유리한 세금이다.
(5) ㉡은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해설] ㉠은 직접세, ㉡은 간접세에 해당한다. 직접세와 간접세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법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그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으로, 소득세와 재산세 등이 대표적이다. 직접세는 납세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세액을 직접 인식하기 쉬워 조세에 대한 저항과 탈세 유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이 대표적인 간접세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만, 세금이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정답 ②

[문제2] 지니계수가 0.3에서 0.5로 상승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올해 노동생산성이 상승했다.
(2) 이전보다 해당 국가의 교역 조건이 악화했다.
(3) 세율이 비표준 지대에서 표준 지대로 이동했다.
(4) 생산가능곡선이 오른쪽으로(바깥쪽으로) 이동했다.
(5) 로렌츠곡선이 완전 평등선인 45도 대각선에서 멀어졌다.

[해설]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등으로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로렌츠곡선은 가로축에 가구(또는 인구)의 누적 백분율을, 세로축에 소득의 누적 백분율을 나타냄으로써 얻어지는 곡선이다. 이 곡선이 45도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 반대로 45도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상태다. 이 로렌츠곡선을 이용해 만든 소득분배지표가 지니계수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게 이뤄졌음을,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정답 ⑤

[문제3] 19세기에 토지 단일세(single tax)를 주장한 경제학자는 누구인가?

(1) 게리 베커
(2) 헨리 조지
(3) 애덤 스미스
(4) 밀턴 프리드먼
(5) 데이비드 리카도

[해설] 19세기 미국 정치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는 사회가 발전해도 빈부 격차가 커지는 이유를 토지 사유제로 인한 불로소득에서 찾았다. 그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일하지 않아도 지대를 통해 소득을 얻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모두 세금으로 환수하고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세를 비롯한 다른 세금은 모두 없애야 한다는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