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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가 집 살 돈 어디서?"…미성년자 주택 매수 늘어난 이유
미성년자 주택매수 2배 급증
자기자금으로 수억대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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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0∼19세 청소년의 주택 매수는 66건, 총매수 금액은 약 231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37건, 211억원)기록을 이미 넘어섰다. 예금, 주식·채권 매각 대금 등 '자기 자금'이라고 신고한 금액은 56.7%(131억원)를 차지했다.
최근 주춤했던 미성년자의 주택매수는 올들어 다시 상승세다. 집값 상승기였던 2021년 981건(1776억원), 2022년 424건(818억원)을 기록했다가, 금리 인상 및 거래 절벽이 이어진 2023년 13건(136억원), 2024년 20건(234억원), 2025년 37건(211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시도별로 올해 경남(6억9000만원)과 부산(8억3600만원)에서는 각 1건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모두 100% 자기 자금으로 매수됐다. 이어 경기는 73.9%(11건, 27억3천700만원), 서울은 49.4%(53건, 88억500만원)로 집계됐다. 나머지 지역은 8월 말까지 거래가 없었다.
서울의 자치구별 자기 자금 비율은 1건씩 거래가 이뤄진 종로(6억원)와 금천(2억9200만원)이 각각 100%로 가장 컸다. 이어 서대문 91.6%(3건, 10억9500만원), 관악 67.1%(2건, 2억4500만원), 성동 64.6%(1건, 3억1000만원), 동작 61.7%(4건, 10억4000만원), 성북 60.9%(2건, 5억6000만원), 영등포 59.0%(2건, 3억6600만원)까지 총 8개 자치구의 자기 자금 비율이 50%를 웃돌았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미성년자 주택 매수액은 모두 3405억원(1541건)으로 자기 자금 비율은 41.3%(1406억원)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영유아 이름으로 고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예금이나 주식 매각 대금 형태를 빌린 편법 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 편법 거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