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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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리 깨끗하다는 것도 다 옛말이었네."

일본 도쿄도가 관광지와 번화가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거리의 쓰레기가 늘어나자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장소에 쓰레기통을 확충하기로 했다.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조례를 2028년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본격화했다. 실제 과태료 징수까지 이뤄지면 일본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 가운데 첫 사례가 된다.

신주쿠구가 지난해 번화가 도로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164톤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26톤 늘었다. 음식점 앞에 놓인 사업장 쓰레기 위로 술 캔과 병, 음식 포장 용기가 쌓이고 건물 틈새에도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 분리배출이 돼 있지 않아 수거에도 손이 많이 간다.

가부키초 지역 상점가의 스기야마 모토시게 이사장은 “밤이 되면 쓰레기가 솟아나듯 늘어난다”고 말했다. 도쿄 서부 오쿠타마정에서도 강가에 버려진 바비큐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 당국은 기초자치단체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시부야는 2000엔 부과…24시간 순찰

도쿄도가 참고하는 사례는 지난 6월부터 무단투기에 2000엔의 과태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시부야구다. 많은 날에는 지도원 60명이 24시간 체제로 순찰한다.

시부야구에서는 6~9월 누적 약 1500명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외국인은 이 가운데 4분의 1을 차지했다. 시부야센터상점가진흥조합의 스즈키 다이스케 상무이사는 “무단투기는 거리의 골칫거리였다”며 “쓰레기는 확실히 줄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를 만드는 것만큼 집행 체제를 갖추는 것도 과제다. 요미우리신문의 지난달 조사에 따르면 11개 도·현에 벌칙을 둔 조례가 있지만 실제 징수 실적은 없었다. 전담 인력 부족 등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오쿠보 노리코 오사카대 교수는 확실한 징수 체제와 함께 무단투기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쓰레기 발생과 관련된 사업자들도 조례 제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버릴 곳 없다”…쓰레기통 다시 늘리는 관광지

단속 강화와 함께 쓰레기통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광청이 조사한 방일객 불편 사항에서는 2019년도 이후 ‘쓰레기통 부족’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일본 거리에서 쓰레기통이 줄어든 계기로는 1995년 옴진리교 지하철 사린 가스 테러 사건이 거론된다. 이후 테러 방지뿐 아니라 가정 쓰레기의 무단 반입과 처리 비용 부담도 쓰레기통 설치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에는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통을 다시 설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토 아라시야마 상점가는 지난해 8년 만에 쓰레기통 6대를 거리 곳곳에 설치했다. 태양광으로 쓰레기를 자동 압축하고 남은 용량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쓰레기통이다. 도쿄 지요다구도 다음 달 아키하바라에 스마트 쓰레기통 22대를 가동할 예정이다.

도쿄도는 새 조례안에 사업자 등의 책무를 담아 역을 비롯한 공공장소에 쓰레기통을 늘릴 방침이다. 무단투기 단속과 배출 환경 개선을 병행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민 피해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