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반기 국회도 갈등 우려 >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2대 후반기 국회도 시작부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등 여야 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경덕 기자
< 후반기 국회도 갈등 우려 >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2대 후반기 국회도 시작부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등 여야 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경덕 기자
반환점을 돈 국정감사가 사법부와 방송, 농협 지배구조를 둘러싼 여야의 전면전으로 이어진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감사 제척, 농협중앙회 개혁 등을 놓고도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가장 큰 충돌이 예상되는 곳은 법사위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수도권·강원 지역 법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논란과 이 대통령 취임 후 중단된 재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고법에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에 포함됐던 김민기 판사가 재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 추천 과정과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 감사 대상에는 서울·수원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수도권·강원 지역 법원이 포함됐다.

과방위에서는 방송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예고됐다. 오전 MBC 비공개 업무보고에 이어 오후에는 KBS·EBS·방송문화진흥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다.

앞서 여당은 이해충돌 우려를 들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사안의 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배제하는 제척안을 의결했다. 야당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감사 내용뿐 아니라 이 의원의 참여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농해수위에서는 농협중앙회 개혁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등을 상대로 중앙회장 선출제도 개편과 감사기구 독립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과오납과 미지급 문제를 추궁한다. 기후환노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을 상대로 사업장별 노사분규와 산업재해 현안을 점검한다.

일부 상임위는 산업·안보 현장으로 향한다. 정무위는 경남 거제 한화오션을 방문하고, 재경위는 군산 조달청 비축기지와 경산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를 각각 시찰한다. 이후 대전·광주·부산·대구지방국세청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국방위는 기아 광주공장 생산라인을 살펴본 뒤 육군 제31보병사단과 해군 제3함대사령부를 방문한다. 문체위는 실내 스튜디오와 대규모 야외 세트를 갖춘 부산기장촬영소를 찾는다. 다만 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날에 이어 현장 시찰에 불참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