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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장기간 고금리 시대 될 것"…서민금융 대책 주문
연체 채권 정부 매입도 제안
"국가간 굴종적 태도 지양해야"
"국가간 굴종적 태도 지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세계가 장기적인 고금리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 오르는 게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많지 않냐”며 금리 인상에 대비한 취약 차주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이어 “금리라는 게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며 “상당히 장기간 고금리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연 3.0%)과 미국(연 3.75~4.0%) 간 기준금리가 역전된 점도 짚으며 “지금은 역전돼 대한민국 금리가 낮은데 이 차이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금리 상승에 따라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시중 연체 채권을 원금의 5% 수준에 매입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 태도와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많지 않냐”며 금리 인상에 대비한 취약 차주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이어 “금리라는 게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며 “상당히 장기간 고금리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연 3.0%)과 미국(연 3.75~4.0%) 간 기준금리가 역전된 점도 짚으며 “지금은 역전돼 대한민국 금리가 낮은데 이 차이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금리 상승에 따라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시중 연체 채권을 원금의 5% 수준에 매입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 태도와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