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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통일부 장관 경질해야"…정동영 "한미동맹 이상 없다"
"美 요구 100% 수용 못해…국익 물어야"
"지난달 정상회담, 국익·자율성 이정표"
정점식 "종북파 정 장관·이 원장부터 경질"
"지난달 정상회담, 국익·자율성 이정표"
정점식 "종북파 정 장관·이 원장부터 경질"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2026년의 색깔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이상이 없다. 동맹은 가치를 공유하지만 이해관계는 같을 수도 있고 상충할 수도 있다"며 "야당이 일부 주장하는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훼손되고 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지금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 중에 안보·통상으로 줄다리기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100% 수용할 수 없다. 우리의 국익은 무엇이고, 자율성은 무엇인지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30년 후 기록물이 공개되면 알 수 있겠지만 역대 정상회담 중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자율성 측면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회담이었다"며 "그 회담에서도 보면 야당이 주장하는 '동맹이 흔들리고 훼손되고 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갈등설에는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의 존재 이유가 다 있다. 동류사고를 하면 발전이 없다"며 "존재 이유가 다른 각 부처끼리 다른 의견을 갖고 조율·조정하는 기능이 NSC"라고 설명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의도와 관련해서는 검증 중"이라며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사 사건 재발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권은 정 장관의 지난 7일 통일부 국정감사 당시 발언이 북한의 대남 공세에 활용된 점을 문제 삼으며 경질을 촉구했다. 앞서 정 장관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불의의 '사고'인지 북한의 '도발'인지 묻자 "(도발인지) 검증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북한의) 고의가 없다는 말은 대단히 위험한 말 아니냐"고 지적하자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북한은 정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우리 정부의 정전협정 위반 규정에 반발했다. 지난 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에서 "정동영도 이번 '지뢰 폭발 사건'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지뢰 폭발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사과를 요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북한 측 대표는 정 장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한국 당국자도 지뢰 폭발이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미동맹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우선 종북파 정 장관과 이 국정원장부터 경질해야 한다"며 "북한 눈치나 보는 이들을 더 이상 '자주파'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종북파'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