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한동훈 때리는 與…딸 '허위 스펙' 의혹 국감서도 파상공세

與 "사법공조 왜 막혔나"…불송부 경위·재수사 압박
경찰청장 대행 “적극적인 수사 노력 필요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7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겨냥해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보내지 않은 경위를 문제 삼으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는 왜 검찰에서 멈췄냐"며 한동훈 의원을 비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경찰이 2022년 11월 미국 측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법 공조를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11일 만에 법무부에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송부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차단 과정에 당시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은 아니냐"며 "이제는 (한동훈 의원이) 수사를 받아야 될 차례"라고 했다.

공조 요청과 관련해 쟁점이 된 것은 한동훈 의원 딸이 2021년 고등학교 재학 당시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를 활용해 전자책을 제작한 뒤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의혹이다. 여당은 검찰의 불송부 결정으로 경찰이 핵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국처럼만 수사하자"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 수사와 비교하며 "한쪽은 압수수색이 쏟아졌고 다른 한쪽은 해외 자료 한 장 확인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불송치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를 향해서는 불송부 결정의 결재 라인과 당시 장관 보고 여부를 밝히고, 사법 공조와 재수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 딸의 논문 대필 의혹도 다시 제기했다. 케냐 출신 대필 작가 벤슨이 언론에 자신이 쓴 글이라고 밝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한동훈에게 묻는다. 벤슨이 딸 논문을 대필했나"라고 썼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날 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수사 과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행안위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찰청이 2022년 11월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같은 해 12월 2일 서울중앙지검이 불송부를 통보했다고 한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발탁된 송경호 지검장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권력자와 관련된 의혹에 검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고발인만 여섯 번 부르고 피고발인 조사는 서면조사 한 번에 그쳤다"며 "압수수색 영장도 한 차례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권력에 아부하고 눈감았던 그 과오를 다시 살펴보고, 전면 재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시 고발인 조사만 하고 수사를 안하지 않았냐"며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사를 공정하게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말을 할 수 있냐"고 경찰을 질타했다.

한동훈 의원은 여당의 공세에 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 아들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고교생 국회의원 아들이 개인적으로 만든 법안을 아버지 김민석 국회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 법안 발의를 해줬다"고 썼다. 김 대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22년 동아리 활동 중 마련한 입법안을 강득구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문구만 바꿔 발의했다는 주장이다. 한동훈 의원은 이를 두고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