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 후 유동수 정무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 후 유동수 정무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상품 도입을 주도했다며 “누군가는 감옥 갈 사안”이라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와대 지시는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범이고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원회가 공범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13일 청와대 연풍문에서 열린 비공개회의를 문제 삼았다. 그는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회의를 주도했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야기를 꺼냈다”며 “이날 사실상 도입이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투자협회 회원사 가운데 상품 도입을 건의한 회사가 없는데도 금투협이 도입을 제안했고 해당 내용이 금융위 안건에 반영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청와대 지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예전부터 해외에서는 되는데 국내에서는 왜 막느냐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과 입법예고, 금융위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에 “국정조사든 수사든 특검이든 정권 교체 후 재수사되든 반드시 밝혀지고 누군가는 감옥 갈 사안”이라며 이 위원장에게 “(누가 지시했는지) 잘 생각하고 답변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하반기로 예정됐던 상품 출시가 2분기로 앞당겨진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송 의원은 “1월 금융위 자료에는 2분기까지 법령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에 상품을 출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3월에는 갑자기 2분기 출시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이 나오지 않아 일정에 따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여야는 투자자 피해 규모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보수적인 손실액이 2조3000억원이고 다른 추정에서는 54조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54조원은 투자 이익을 차감하지 않고 손실만 합산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도 54조원은 해외 상장 상품까지 포함한 비공식 추정치라며 “굉장히 부정확하다”고 답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