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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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힐 경우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세수·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넣어 청년미래적금, 혼인·출산·양육 지원 등 복지·사회안전망 지출을 하려는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8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학회가 지난달 7~28일 경제토론 패널을 대상으로 진행한 ‘초과세수와 미래대응기금’ 설문에 경제학자 28명이 응답했다.

학회는 ‘예상보다 세수가 크게 증가해 추가적인 재원이 확보될 경우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18명(64.3%·복수응답)이 ‘국가채무 감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개선’을 선택했다. ‘향후 재정충격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재원 적립’과 ‘연구개발(R&D)·인프라·인재양성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생산적 투자’는 각각 8명(28.6%)이었다. ‘복지·사회안전망 등 현재의 사회적 재정수요에 대한 지출’을 선택한 경제학자는 없었다.

이번 설문 결과는 내년 기획예산처가 조성하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의 사업 구조와 대비된다. 정부는 내년 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과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 청년문화예술패스, 청년미래적금 등 사업에 45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반도체 호황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초과세수와 추가세수를 담은 미래대응기금으로 당장 투자·지출에 더 많이 쓰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28명 가운데 14명(50.0%·복수응답)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에 맞춰 지출을 늘렸다가 이후 세수가 줄어도 지출을 다시 줄이기 어려워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꼽았다. 11명(39.3%)은 ‘향후 경기침체나 세수 감소 때 정부가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을 지적했다. ‘경기 호황기에 정부 지출까지 늘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과 ‘늘어난 돈을 급하게 쓰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은 각각 4명(14.3%)이었다.

양희승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시적인 세수 증가가 지속적인 지출 의무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며 "기금 사업의 기간, 성과평가 기준, 중장기 재원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태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도 “일단 확대된 세출은 이해관계와 제도적 요인 등으로 이후 다시 축소하기 쉽지 않다”며 "세수 증가가 구조적이고 지속적인지, 늘어난 지출을 향후에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