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현장에서 실시한 지뢰제거 작전에 대해 “우리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본다”고 했다. 군 대응이 수동적이라는 취재진 지적에 “그렇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북한은 불법적으로 군사분계선(MDL) 이남까지 넘어와 일부러 지뢰를 매설했고, 우리 장병들은 정당한 작전을 수행하다가 치명적 부상을 입었다.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다. 군당국도 북한의 의도적 지뢰지대 조성이 폭발 원인이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MDL 이남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에 속한다. 북이 우리 영토에 매설한 지뢰를 제거하는 것은 군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이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북한이 그동안 국경선 요새화를 빌미로 MDL을 넘어 지뢰를 묻어도 군의 대응은 미흡했다. 이미 했어야 할 일을 두고 마치 강력한 군사적 응징이나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말하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도발 주체와 책임 소재가 명확한데도 군은 별다른 상응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북한에 사과와 지뢰 제거를 촉구한 것이 전부다. 강 장관은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면서도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구체적 계획이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말로만 단호한 대응을 외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도 북한을 압박할 실질적 상응 조치를 내놔야 한다. 경제 제재, 외교적 압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자작광대극’ 조롱도 모자라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우리 정부가 대화 가능성을 엿보며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억지력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