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안전망은 튼튼한 재정과 성장 엔진이 전제돼야 지속할 수 있다. 유럽의 모범국가로 변신한 스웨덴이 주는 교훈이다. 저성장과 감당할 수 없는 나랏빚에 짓눌려 진통을 겪는 프랑스, 영국과 확연히 갈리는 모습이다. 비결은 시장을 살리는 구조개혁에 있다.

스웨덴이 처음부터 모범답안이었던 것은 아니다. 1970~1980년대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표되는 초고부담·초고복지 모델을 고수하다가 1990년대 초 금융·재정 위기를 맞았다. 이후 대응은 달랐다. 좌우의 정치적 합의 아래 과감한 시장 중심 구조개혁에 나섰다.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낮추고, 상속세와 부유세는 폐지했다. 연금 재정이 고갈되지 않도록 경제·인구 변화에 따른 자동조정 장치를 넣었다.

국가가 독점하던 의료와 교육 등 공공서비스에 민간 참여 및 경쟁을 확대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0%로 유럽 주요국을 웃돈다. 국가부채 비율은 30%대 중반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상당한 재정 여력이 있다”고 평가할 정도다.

구조개혁이 지체된 프랑스와 영국은 저성장과 불어난 나랏빚에 짓눌려 진통을 겪고 있다. 프랑스는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10%를 훌쩍 넘어선 가운데 연금·재정 개혁이 정치적 반발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채 금리는 한때 유럽 재정위기의 상징이던 이탈리아보다 높은 상황까지 갔다. 영국도 나랏빚과 이자 부담이 불어나 최근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6%를 넘어섰다. 성장이 약해지면 세수가 줄고, 늘어난 지출을 빚으로 메우면 금리가 오르는 성장과 재정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이는 한국에도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폭발적으로 늘고 국가채무와 이자비용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출 확대만으로 성장을 이루고 복지를 떠받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노동·연금·규제 개혁으로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끌어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 정부가 돈을 더 쓰는 데서 해답을 찾기보다 시장을 살리는 개혁으로 성장 엔진과 재정 여력을 키우는 것, 스웨덴의 개혁이 한국에 던지는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