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를 선언한 경기도가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방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올해 도와 31개 시·군이 부담하는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9301억원으로 전국 지방정부 부담액(3조7203억원)의 25%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은 이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의료는 국비가 80％, 돌봄은 지방비가 100％인 구조”라고 설명했다.

부담이 경기도에 쏠리는 것은 전국 노인요양시설 4682곳 가운데 1688곳(36.1％)이 도내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서울 수급자가 도내 시설로 옮기면 비용은 시설이 있는 시·군이 떠안는다. 도내 시설급여 수급자 유입은 지난해 472명으로 전년보다 23.2％ 늘어 일반 노인 전입 증가율(11.2％)의 두 배를 넘었다. 노인 1만 명당 요양시설은 경기도가 6.7곳으로 서울(1.2곳)의 다섯 배를 넘는다. 시·군별로는 남양주가 776억원으로 가장 많고 고양(734억원), 부천(611억원)이 뒤를 이었다.

도 전체 부담액은 2023년 6170억원에서 3년 새 50.7％ 늘었다. 현 구조가 유지되면 2029년 1조5448억원에 이를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도내 65세 이상 인구가 252만 명으로 전국 노인의 22.6％를 차지하는 만큼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2021~2025년 서울에서 경기도로 순유입된 노인만 6만2229명이다. 전국에서 경기도로 유입된 노인 가운데 70세 이상이 75.4%, 80세 이상이 39.7％를 차지해 돌봄 수요가 큰 후기 고령층 비중이 높았다. 이에 도와 시·군은 국비 지원 비율을 우선 50％ 이상으로 높인 뒤 단계적으로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방이양 원칙과 국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