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면전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인선을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다. /뉴스1
< 전면전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인선을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는 대로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 잔존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역효과가 날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수본이 조희대 대법관을 타깃으로 삼을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대해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 커진 靑-사법부 갈등

조 대법원장은 전날 정부가 보낸 재제청 요구 문서의 적법성 문제를 근거로 수용 불가를 밝힌 데 이어 하루 만에 재반박 입장을 공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청와대는 이에 대해 장문의 3차 공지를 내고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데 재제청 요청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제청권과 임명권이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는 입장인 반면 청와대는 제청권이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절차를 문제 삼아 반려했다면 ‘코드 인사’를 통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지층 결집 나타날까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마친 직후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여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이 대통령이 내란을 청산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들은 검사 출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내란 세력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란 사건 특수본 설치는 이전부터 검토된 사안이어서 조 대법원장과는 연관이 없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지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1년6개월간 내란 특검을 했다가 연장하고 또 연장했는데 (내란 세력이) 뭐가 잔존했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국정파탄에 분노한 국민의 시선을 돌려본다고 약발 다한 ‘내란 카드’를 들고나온 것”이라며 “내란 운운하며 대법원장까지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극한 갈등’을 바라보는 여권의 속내는 복잡하다. 장관 낙마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리고,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수 있어 외견상 긍정적 카드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을 계기로 당과 충돌했을 때와는 상황이 바뀐 게 변수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엔 사법부의 정치 개입 우려 등으로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판사가 많았지만 이번엔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법원 내 지지 여론이 높아 섣불리 탄핵을 거론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탄핵 추진에 대해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중도층 반발을 살 가능성도 우려 요소로 꼽힌다.

한편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7%로 집계됐다. 조원씨앤아이가 이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인 19일부터 사흘간 2007명을 조사한 결과다. 이 기관에서 실시한 이 대통령 지지율 조사 중 최저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형규/이승우/이시은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