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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될 주택의 약 16%가 공공임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출 공공임대주택 약 8만3000가구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차례로 발표 중인 신규 공공주택지구 공급 물량 7만3000가구+α를 웃도는 규모다. 서울시는 서민 주거복지의 핵심 수단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13.8만 가구 순증 효과

재건축·재개발로 공공임대 8.3만가구 공급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496곳을 통해 아파트 51만581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약 16.1%(8만3000여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이다.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제외하고 공동·단독주택, 아파트지구 재건축과 도시정비형·주택정비형 재개발만 집계한 결과다.

정비구역 지정 등 초기 단계로 아직 구체적인 공급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물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일부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포함돼 있지만 비중이 크지 않아 대부분 공공임대주택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496곳의 멸실 가구(현재 가구)는 37만7678가구로 집계됐다. 이를 감안하면 약 13만8139가구 순증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기존 300%→36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는 이를 적용할 경우 2031년까지 착공 예정인 정비사업장에서 순증 공급량이 기존 8만7000가구에서 13만 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절반은 조합설립 등 초기 단계

공급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선 속도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52곳), 추진위원회 설립(73곳), 조합 설립(124곳) 등 전체의 50.2%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공급 계획 가구 수 기준으로도 55.3%가 초기 단계다. 착공한 사업장은 12.4%(62곳)에 불과하다. 공급 계획 규모 기준으로는 8.7%(4만4726가구) 수준이다. 성북구 동선2구역(334가구), 영등포구 신길10구역(812가구) 등이 최근 착공했다.

소규모 정비사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달 말 기준 가로주택정비사업 225곳 가운데 착공한 곳은 12.4%(28곳)에 그쳤다. 절반에 가까운 112곳은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준공한 사업장은 38곳이다.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각종 규제와 외부 환경이 꼽힌다. 대출 규제에 따른 이주비 조달 어려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비 협상 난항도 사업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 자치구 이양’도 변수다. 정부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변경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자치구청장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정비사업 권한 상당수가 이미 자치구에 있는 상황에서 핵심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 권한까지 이양되면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