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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發 러다이트 운동 막는 건 결국 노동조합법이다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피지컬 AI로 영향받는 블루칼라 근로자
고용불안 우려로 '러다이트' 운동 가능성
AI 시대 노동조합법상 교섭 대상 등 중요
고용불안 우려로 '러다이트' 운동 가능성
AI 시대 노동조합법상 교섭 대상 등 중요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이 같은 영향은 노동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최근 IT 분야 등에서 채용이 60~70% 이상 줄어들고 있고, 경력직 채용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2025년 회계사 시험 합격자 중 70% 이상이 실무 수습처를 찾지 못하는 미지정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에는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AI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자료 조사, 데이터 정리, 코드 보조 등 초급 직무는 AI로 대체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초급 직무를 담당하는 신입 직원 채용 수요가 낮아지고, 보다 높은 상위 수준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 채용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피지컬 AI 영향받는 '블루칼라'
피지컬 AI의 현장 배치는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업무 내용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피지컬 AI가 상용화되면 기존 인력 중 상당수가 불필요해질 것이고, 근로자의 업무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피지컬 AI에 대한 조종·감독·유지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AI'로 러다이트 운동 다시 발생할 수도
산업혁명 당시 근로자들이 기계 도입에 반대한 '러다이트' 운동이 현재의 AI 시대에 다소 변형된 모습으로 발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AI 시대 노동법은 어떤 모습일까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견해는 위 개정법의 문언과 다소 괴리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상당히 이뤄질 것이다. 노조로서는 피지컬 AI와 같은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도 당연히 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시대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는 과연 연착륙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이 어떻게 해석·적용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