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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관 재제청 놓고 靑·대법원 충돌…헌법정신 맞게 해결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어제 밝혔다.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재제청 거부 이유다. 청와대는 즉각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 범여권도 한목소리로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정면으로 충돌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이 물밑 신경전이나 힘겨루기 차원을 넘어 국민 앞에서 공개 충돌로 비화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자 제청을 놓고 대법원장과 청와대 의견이 크게 엇갈린 데 그 원인이 있다. 6개월 넘도록 이견이 계속되자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 후보자를 서면 제청하는 강수를 뒀다. 그러자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손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후보 1명을 재제청하라는 뜻까지 내비쳤다.
헌법 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삼권분립을 위해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을 분명하게 나눠 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손 후보자와 달리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제 임명장을 받은 김성수 신임 대법관도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모두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서로 존중하며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임명권의 중요성 못지않게 국회 동의권과 대법원장 제청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민 가운데 지금 벌어지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대립 및 충돌을 납득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헌법 정신에 따라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가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정면으로 충돌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이 물밑 신경전이나 힘겨루기 차원을 넘어 국민 앞에서 공개 충돌로 비화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자 제청을 놓고 대법원장과 청와대 의견이 크게 엇갈린 데 그 원인이 있다. 6개월 넘도록 이견이 계속되자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 후보자를 서면 제청하는 강수를 뒀다. 그러자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손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후보 1명을 재제청하라는 뜻까지 내비쳤다.
헌법 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삼권분립을 위해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을 분명하게 나눠 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손 후보자와 달리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제 임명장을 받은 김성수 신임 대법관도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모두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서로 존중하며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임명권의 중요성 못지않게 국회 동의권과 대법원장 제청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민 가운데 지금 벌어지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대립 및 충돌을 납득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헌법 정신에 따라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가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